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작물보호제 위험을 최소화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무기질 비료의 공정거래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KREI 강 선임연구위원은 “작물보호제 생산업체 조사결과, 천연식물보호제와 저독성 신약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작물보호제 라벨링은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 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살포시 비산 가능성과 정도에 염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가에서 고성능방제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산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험연구기관, 작물보호제생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연구개발, 전문 인력 확보 등 지원이 필요하며, 라벨링 규격화, 최소 비산, 준법 준수, 소규모 사용, 작물보호제 사용 후 처리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 지속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행 무기질비료는 농협의 사전 예약구매제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예약물량은 경쟁입찰을 통해 제조회사를 선정하는 체계여서 지역농협이나 농가가 선호하는 제조회사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비료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최저 단가 입찰제도는 비료품질저하와 공급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업체 간 담합 문제, 맞춤형 비료 및 적정 시비 정착 미흡, 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등이 비료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무기질 비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비료 공급 비중 향상 등을 위해서도 당분간 정부의 가격보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료원료안정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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