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 성과를 보면 정부와 언론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했던 축산분야에서 광우병 등의 우려로 인해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예분야에서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피해가 크다.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원예농산물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오렌지는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체리와 포도는 예상보다 수입이 늘었다. 또한 지난해 생블루베리 수입이 허용되면서 올해부터는 블루베리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산 과실 수입이 늘면서 국내 딸기, 토마토 등의 과채류와 과실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산 과실과 과채류의 가격이 높기는 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과일로 소비가 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미 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이 있지만 발동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과채류처럼 직접 수입이 되지 않지만 대체 효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전이 없다.
최근 한중 FTA 추진과 함께 중국산 신고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국내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원예산업은 한층 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화훼산업은 콜롬비아의 FTA 체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원예산업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필요할 때만 먹는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식탁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고 소비자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원예산업 발전과 FTA 피해에 대한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