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는 경기불황과 소비부진 및 연이은 한파 속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훼농가와 관련된 전기요금은 농업용전기요금 중 ‘을’에 해당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더 높은 요금단계인 ‘병’으로 통합시켰다. 당초 ‘을’에 해당되는 농가는 3,100여농가로 농업용전기요금 사용 전체농가의 0.2%에 불과하다.
농사용전력 적용기준으로 ‘갑’에는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이, ‘을’에는 육묘 또는 전조재배가 해당된다. 이외 농업과 관련된 전력은 ‘병’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화훼농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기준을 적용했으나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병’으로 통합시켰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kw당 930원이었던 ‘을’ 적용 기본요금은 ‘병’ 기준인 1,120원으로 170원(18%) 인상됐다. 이와 함께 사용료 또한 kw당 26.3원에서 38원으로 11원(42%) 높아졌다. 여기에다 정부는 올해 1월 기본요금을 1,120원에서 1,153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이러한 기본요금과 사용료가 인상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누진세에 있다. 이번 조치로 3,300㎡(1,000평)당 1년에 최대 1,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는 물론 수출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화훼산업이 활성화될만하면 3만원 이상 꽃 선물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또 중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낮은 관세로 무분별하게 꽃이 수입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화훼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화훼는 힐링원예로 사람의 정서를 치료하는 기능 등을 하고 있어 사회불만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번 화훼농가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인하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