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삼<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고문삼<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3.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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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민생과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이제 곧 새로운 봄이 시작되지만 제주의 농업은 위기론만 가중되고 있는 겨울이다.
대선기간동안 박대통령은 제주의 1차산업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세계명품감귤육성’과 ‘1차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해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점이다.
우르과이라운드(UR)로부터 시작된 농업개방은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지난해 3월 15일 한·미FTA협상 발효로 계절 관세로 많은 량의 오렌지가 수입되고 체리 등 타과일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1차 산업구조는 18.4%로 전국평균 2.6%보다 7배 이상 높아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제주에 지주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중FTA협상이 4차까지 진행되었고 오는 3월이며 5차 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중국은 제주와 인접 국가로써 감귤재배면적만 하더라도 제주의97배인 2,010,000ha에 생산량도 제주의 41배가 넘는 23,938천톤의 생산되는 거대국가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주의 마늘, 양배추 등 특작류와 겨울채소 등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5%를 차지하고, 거의 100%라 할 수 있는 감귤도 중국산이 저가로 수입된다면 감귤은 10년간 1조 5,969억원, 겨울채소도 6,700억원의 피해가 예상 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야말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제주의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간벌 열매솎기, 고당도 멀칭재배, 높은 이랑 사업 등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과거 대학나무라 불리던 감귤과 일반작물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평균 농가부채 또한 4,050만원으로 전국평균 2,070만원보다 49%많다고 한국은행제주지점이 분석 했다.
차제에 한·중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가 성공하려면 ‘농정철학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경쟁력이란 명분아래 모든 물가 상승요인을 농산물이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농업개방과 농업말살을 강요할게 아니라 농업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책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농업 정책 자금 금리도 중소기업 자금 금리와 같이 금리를 1%로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셋째, 수입 과일 중 감귤(오렌지) 등 관세를 감귤 경쟁력 기금으로 적립하고 ‘농촌 부흥세’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공유하는 ‘무역이득 공유제’실시를 요구한다. 다섯째, 농업인을 위한 조세감면 연장과 함께 ‘제주 말 산업육성법’ 설치 시행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시설하우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과 면세유의 계속적인 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의 농업인들의 FTA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민관산학 등 499명의 FTA특별대책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해 새로운 의식전환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원과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반드시 중앙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업발전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와 약속한 1차산업 공약실천이 반드시 실천되어 서민을 위한 민생추진과 국민이 행복한 정부로 성공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