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금지 폐기물 농지유입 방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은 지난달 26일 대전 선샤인호텔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조합원 432명중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선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선거후 처음 개최한 총회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우리는 이 사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요청, 박수로 호응을 얻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로 15개소에 한해 9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퇴비 보조금도 지난해 1,350억원에서 올해 1,45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며 “올해는 농업인을 위해 생산되는 퇴비시설에 대해 농업용 전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한 “정부가 퇴비업체에 대해 1년 영업정지, 2년 영업정지 등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시적으로 업체 전체를 현대화하고 규모화해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질비료조합의 올해 확정된 사업안에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무분별한 폐기물 농지유입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토양과 환경에 맞는 퇴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토양관리법’ 제정 추진 ▲유기질비료 유통개선 및 발전방안을 위한 R&D ▲아주까리유박 수입관리를 개선해 조합원의 편익제공 ▲조합원 톱밥공동구매로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 ▲대북비료 지원사업을 위해 국회와 적십자 및 통일부 접촉 등이 포함돼 있다.
정기총회에 앞서 박윤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은 “정부의 지원사업 대부분이 융자로 돌아서는 가운데 퇴비 보조사업은 간척지개발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좋은 퇴비를 생산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자현 농진청 농자재사업과 사무관은 “제보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퇴비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작년까지는 생산되고 있는 퇴비시료를 가지고 평가했으나 올해는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등급평가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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