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의 핵심은 공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 본연의 임무가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공판장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공판장은 유통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판장의 위기는 작게는 농업인의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된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판장 전문가들은 중도매인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 그것은 농업위상이다.
우리나라 농업위상이 낮은 상황에서 공판장만 활성화하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을 신고 간지러운 곳을 긁는다는 격화소양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0.02% 증대해 사실상 삭감당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낮은 농업 위상은 농업 최전선에 있는 공판장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농업정책은 더 문제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당에 선진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불문가지이다. 수입농산물로 농업시장전체가 교란되는 상황에서 공판장이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또한 불안한 농업환경에서 중도매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시장원리로 운영되지 않는 농정이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공판장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가된다.
정부는 공판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업발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판장은 겉보기에는 농업문제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사회, 교육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위상이 공판장의 위상과도 같으며 예산, 금융,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시장원리로 운영되는 농정도 중요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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