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농업 국정과제로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선정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14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로 목표를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로 잡았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농식품의 6차산업화로 생산과 연계,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공·향토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관광·체험 등 3차 산업화해 농촌 관광·체험 활성화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 추진한다.
산림부국 실현을 위해 숲 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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