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관련 업체들은 친환경농자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조광휘 (주)카프코 대표이사)는 지난 1일 aT센터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민간인증기관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아그로(주) 김영문 본부장은 “공시 후 3년 경과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을 신청토록 하는 것은 진입규제로 품질인증이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주)흙살림 최관호 이사는 “공시 후 3년이 경과된 제품만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친환경농자재 성분표시와 친환경농산물 불신 해소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크롭스 이길록 대표 또한 “공시된지 3년후 품질인증을 신청토록 하는 하위규정 개정안은 진입규제로 문제가 많다”며 “헥산 추출 시험법 및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포장지 과대표기로 글자 한자 틀렸다고 적발하는 등 과잉단속이 문제”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최동수 사무관은 “공시 3년후 품질인증은 입법예고 중으로 현재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영세한 친환경농자재 산업체 육성차원에서 규제완화와 공시 신청비용 및 수출지원 등 보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앞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조광휘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