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되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 원산지표시까지 이관된다며 농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50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축산업 말살시도, 정부조직 개편 규탄 농민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의 재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졸속으로 마련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까지 총리실 산하의 식약처로 이관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농산물품질, 원산지표시 관리 등이 이관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진흥 업무만 남겨놓은 채 반쪽짜리 부처인 농림축산부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통합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농업선진국들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업무를 농정부처로 일원화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점은 도농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성 문제를 단순히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일 뿐”이라며 “식품을 규제라는 틀 속으로 옭아매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및 농업인단체들은 이날 △올바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할 것 △농정부처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원할 것 △농정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