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화훼농가와 관련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을’에서 ‘병’으로 인상하면서 경기불황과 소비부진 및 한파 속에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훼단체들은 이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으로 적용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화훼협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한국절화협회, 한국난재배자협회, 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 고양파주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화훼단체들은 지난 4일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방문해 화훼농가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화훼단체들은 이외 한국전력의 소관기관인 지식경제위원장실, 예결위 최재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영록 의원, 민주통합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등을 방문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탄원서 전달을 마친 후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농식품위는 전기요금 관련 위원회가 아니지만 어려움을 타위원회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방문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아주 좋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공감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전기요금의 핵심은 기본요금 인상이 아니라 누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이전보다 요금이 31.5배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 사장과 먼저 대화로 접촉해보고 안되면 한전 앞에서 시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하면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함과 동시에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하여, 농사용(을)(병) 요금을 기존 (을)보다 비싼 (병)으로 통합 시행하여 기본료 18%, 사용료 42%가 인상돼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1,000평당 1년에 최대 1,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의 생산비용이 상승되면 내수는 물론 수출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적시했다.
탄원서는 또한 “이에 전국 화훼인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중 기존 (을)적용 농가가 3,100여농가로서 전체의 0.2%에 불과한 우리품종 육성 및 수출생산농가들에게 (병)요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부족한 전력과 전기 판매수입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 관계당국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에 대해 생산농가들의 처절하고 심각한 우려의 뜻을 담아, 해외로열티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묘 및 전조재배 농가들은 (갑)요금에 편입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