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품목이지만 아직 정부차원의 생산, 유통 등 통계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수급조절을 해야 합니다. 국내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배석태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영주농협 조합장)은 “안정적 판로가 있어야 농가들이 자신 있게 대량생산을 하는데 판로가 없기 때문에 소농들이 대부분”이라며 “마땅한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국내 약용작물 산업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개탄했다.
배 회장은 지난해 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17일 장관 명의로 14종(백수오, 시호, 택사, 황금, 맥문동, 지황, 천마,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당귀, 작약, 천궁, 황기)의 수급조절 품목에서 백수오와 시호를 제외했고, 금년엔 택사와 황금을 각각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약재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입업체는 아무 제한 없이 수입을 하게 되며 원산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시장환경에서 국산 한약재는 수입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국내 생산기반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은 1993년 70종이었으나 그동안 5회에 걸쳐 56품목이 축소, 1품목(일당귀) 추가로 현재 13종만 남은 상태다.
배 회장은 “수급조절 품목에 들어가 있어도 먼저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부족할 경우에 수입하면 된다. 수급조절 대상품목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약용작물산업은 한약재와 식·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한방화장품, 생활소재, 관광사업 등 2, 3차 관련 산업을 포함해 국내는 약 5조원, 세계적으로는 약 240조원에 이르는 농산업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용작물 국내 자급률은 36~55% 정도로서 국내 수요량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재배 가능한 수입대체 약용작물의 국내생산 공급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약용작물 관련 소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돼 있고 한약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생산농가는 외면당하고 약용작물산업 육성대책은 미흡한 상태다.
배 회장은 “농가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육성방안 관리체계가 일원화 돼야 한다”며 “식용으로 수입돼 약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 강화와 산지와 소비지간 국산약용작물 직거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행히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이 지난해 11월27일 국내 약용작물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용작물 생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 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