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13
농업전망 2013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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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학계·기관·업계 통합체 구성 및 지원 필요

■경북발표대회
올해 농업전망은 예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31일에는 전남 광주에서 열렸다.
경북에서는 과수·시설원예, 전남에서는 양념채소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과수산업 시설현대화 시급

▲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경북대회를 개최해 과수·시설원예 등에
     대해 토론·발표했다.
▲‘과수산업 현황과 정책방향’(농림수산식품부 이영식)=우리나라의 과수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외에도 구조적인 개선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FTA 등과 같은 개방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협상이 우선 중요하다. 경쟁대상 품목은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양허제외, 관세폐지 장기화,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정책이 긴요하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보상하는 직접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의 정책도 필요하다.
농산물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시장에서 저가의 외국농산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따라서 낙후된 시설 현대화, 친환경재배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재해보험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도 요구된다.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도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 시장대응 능력 향상, 수급조질 기능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요공급불안으로 야기되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생산과 출하가 확대되고 유통협약과 명령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야 한다.
유통구조개선도 해결과제이다.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계열화함으로서 유통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공략해야 한다. 또한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지속적으로 설립해 효율적인 물류 활동과 유통비용 절감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신규수요창출도 긴요하다. 친환경재배, 중소과생산, 품질규격화, 소포장, 깍지 않는 과일, 성분과 효능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신규시장개척, 현지화, 안정적 물량 공급, 안정성 관리, 덤핑방지 등도 우리 과수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필수적이다.
연구개발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력절감, 소비확대, 기후변화 대응하는 신품종, 생산성 향상, 안전 생산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사과, 차별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대구경북연구원 석태문)=경북 사과가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체계 선진화, 소비시장의 안전화가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5년 동안 생산비를 15% 절감하고 1인당 사과소비량은 20% 증대, 또한 수출 증가량은 총 생산량의 5%를 차지해야 한다.
생산의 선진화, 국내외 소비시장의 안정화가 현안과제이며 경북 지역 농가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차별화 정책이 요구된다.
품질 차별화를 이뤄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재배기술, 품종안배지원제도, 적지적작재배 촉진제도, 밀식과원 보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경영 차별화에는 비용절감형 농작업체계를 구축하고 급식 전용사과원, 현장중심 기술개발체계, 인재양성 및 컨설팅 체계가 요구된다. 마케팅·소비차별화를 위해서는 포장단위 다양화·소포장 제도화, 사과소비촉진운동, 가옥기술개발 및 6차산업화, 장지저장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수출차별화에는 중동·러시아 사과수출전문단지 운용, 사과수출 전문조직 대표브랜드 육성, 수출사과 병행충 방제력 구축, 수출시장별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친환경사과 자주인증제, 사과 전용자조금 사업, 연구개발, FTA 중장기 대책추진단이 필요하다.

# 단감, 품질개선과 상품개발 긴요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경남지역 단감 산업은 적합한 기후풍토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한 점이 장점이다. 농민과 지자체의 강한 의욕과 우수한 품질, 독점적 생산 기반 및 재배단지 인프라를 보유한 것도 강점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열위의 가격, 낙후된 유통시스템과 수확 후 품질 저하, 규모화되지 않는 소농구조, 출하조절시스템의 부재, 수출전문단지의 부실, 고부가가치 제품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제품 등을 통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맞춤형 단감상품이 육성돼야 한다. 내수시장에서는 타지역과 상생하면서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품종 및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단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단감을 고품질, 명품화함으로써 차별화하는 전략도 시급하다. 국내 소비자의 수입단감 구매의향은 매우 낮고(10%) 구매물량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25%에 불과해 단감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수출용 제품도 포장과 마케팅·신선도 유지(유통) 등 기본적인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한다.
기술향상을 통한 비용절감도 과제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지만 토지생산성은 높으며 실제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은 매우 높다고 나타났다. 주산지의 기후, 지형에 맞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유통체계나 인프라 등을 조성해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마케팅 전략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단감 가공산업은 타 과실과의 가공과는 달리 대부분 술과 식초로만 가공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포장기술 및 마케팅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마케팅 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다감수출창구 단일화와 공동브랜드 육성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 포도, 품종차별화 활성화해야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포도농가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산·학·관 클러스터를 활용해 고품질의 친환경포도 생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조직·선별·판매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시장개방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생산, 유통 활성화로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도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품종 차별화가 시급하다. 생식용 포도와 와인용 포도 품종을 차별화해야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아시아 최고 명품의 포도-와인 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세계 포다-와인 시장은 고가·저가품으로 양분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명품 포도 와인을 생산하면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보다 새로운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포도를 주제로 한 체험관광과 연계해 개화기, 수확기간, 농업체험프로그램을 고려해 재배품종을 다양화하고 관광농장네트워크를 만들어 소비자를 확대해야 한다.
생산부문에서는 기계화를 통한 생산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화를 통해 농가의 노동력 부족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생산기술 지도 체제의 강화로 신규 산지 발굴, 기존 산지 관리기술·경영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해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 연수회 등을 개최해 재배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시설재배로 확대로 포도농가의 경영 안정화도 이뤄야 한다.

# 시설원예, 고효율 온실개발 시급
▲‘시설원예 시설현대화와 에너지 정책 방향’(강원대 김일섭 외 3명)=시설 원예는 안전성이 낮고 적정설계가 없는 표준형 하우수가 보급됐으며 구조설계 기준이 없고 생산성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또한 피복재는 수명이 짧은 연질 필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방울 맺힘과 분진 등으로 투과성이 낮은 것도 문제점이고 장파 방사율이 높아 보온성이 취약하며 장기 기능성 피복재가 개발되지 않은 것도 장애이다.
또한 시설 원예는 가온면적의 90%이상을 유류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받고 온실가스 저감대책도 필요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과 최적 조합기술의 부재도 개선점이다. 따라서 저비용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의 온실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시설 원예를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안정 생산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온실을 신규로 조성하고 노후 시설은 현대화해야 하며 고품질의 다수확 생산시스템의 확충, 시설 안정성 강화, 시설원예 자재산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의 확충도 시설원예 현대화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이 확대, 보급돼야 하고 비용절감 컨설팅도 요구된다.
또한 온실자재사업의 수출사업화와 지원, 시공업체 육성 및 전문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원예를 지원하는 관련단체(생산자, 업체, 학계, 관련 기관 등)의 통합체 구성 및 지원, 농가경영체별 에너지 사용 컨설팅체계 등도 필요하다.

■전남발표대회

# 대서마늘 재배면적 확대해야

▲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전남대회를 개최해 양념채소 등에
     대해 토론·발표했다.
▲‘채소수급 전망과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외 2명)=국산 종자의 문제점은 품종 다양성 부족, 맛, 국산종자의 나쁜 선입견, 발아율 문제, 생산성 저하, 모양 및 품질저하, 낮은 저장성이 등이 문제이다. 또한 직접 생산비에서 종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인건비 다음으로 높아 상품성이 좋은 국산 종자 개발은 시급하다.
또한 국산은 중국산의 마늘과 생산비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국산 남도 마늘은 중국산의 4배, 대서마늘은 중국산의 1.5배이다. 따라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서마늘의 면적확대가 필요하다.
마늘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지형은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한 원료차별화, 포장, 안전성 및 기능성 등 제품 차별화가 요구되고 난지형은 대서마늘 재배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확량이 남도 마늘보다 많고 소비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비가 남도 마늘의 40%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지형, 난지형 모두 주아 생산 전문단지 조성, 노동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대책, 건조시설 확대로 품질 경쟁력 향상 등이 요구된다.

# 마늘 생산비절감 위한 주아재배
▲‘FTA 대응 마늘·양파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충남대 홍승지 외 1명)=마늘과 양파는 고추와 함께 3대 양념채소에 속하는 품목으로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농업의 근간이며 특히 마늘은 김치 등의 주요 첨가물로 양파는 한중식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된다.
재배면적(2010년 기준)은 마늘 20,495ha로 3위, 양파는 16,520 ha로 5위이며 농가수(2010년 기준)는 마늘은 13만2000호로 2위, 양파는 1만7000호로 5위이다. 농가소득에서도 2011년 마늘생산액은 6200억원, 양파는 4460억원으로 고추, 배추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의 감소는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다.
마늘, 양파는 식량 자급률 등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다. 또한 한중 FTA 타결시 지리적 인접성, 재배여건의 동질성으로 마늘·양파 수입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마늘과 양파산업의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마늘 산업이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으며 이중 상품성 제고는 중요하다.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주아재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종구비 절감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 주산단지 중심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주산지별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재배 매뉴얼에 의한 품질관리도 필요하다. 지역에 적응한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를 소독해야 하며 토양분석, 적정 시비, 병해충 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마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면적확대도 시급하다. 마늘 생산 전단계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마늘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친환경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이다.
한편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전문 기술지도 인력을 확보해 농가들의 전문화, 세분화된 기술니즈를 충족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유통업체(산지 농협 등) 간 협조체제 강화로 생산부터 출하까지 포괄적인 기술지도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우수 농가의 노하우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 양파, 정부시장개입 자제해야
▲‘FTA 대응 마늘·양파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외 1명)=한중 FTA로 양파관세가 인하되면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등 산업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생산자(농업인)는 양파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산지수집상과 농협은 양파가격에 따른 수입업체 수입량 조절로 역할이 감소하고 산지저장업체는 저장 이후 가격 하락 위험 때문에 저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로 인해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와 국내 양파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FTA문제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생산자단체(품목별 대표조직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기능인 자금지원, 통계정비, 관측강화 및 정보 제공, 제도의 평가와 개선, 긴급수급 조정 등을 수행하고 수급조절기능은 생산단체에 위임하고 정부 수매방출업무도 효율성이 높은 민간을 활용하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양파는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 출하조절, 산지폐기, 품질규제에 의한 유통 조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파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관측 정보의 효율적 전달로 적정재배면적이 이뤄져야 한다. 수급불안 해소와 적정재배면적확보를 위한 효율적 농업관측 정보전달시스템과 농업경제연구소 관측정보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야 한다.
또한 수확 후 관리기술(건조·저장·포장 등)을 보급하고 공동선별도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가단위의 건조·저장에서 지역 APC 단위로 수집, 예냉, 건조, 저온저장이 이뤄지고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기관의 조직화 및 APC를 통한 품질관리도 요구된다.
안정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재배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재개기술을 확립하고 농가보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친환경약제 및 토양환경개선용 미생물 제제 등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양파생산단지 조성 및 생산조직 육성교육, 인증 관련 행정지원 및 비용지원도 필요하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도사업도 활력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센터별 적정 지도인력 확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술이 보급되고 지방 농촌 진흥사업의 국가부담 강화로 지도사업이 활성화되며 지방 지도직의 국가직 환원으로 전국 동일 수준의 기술이 보급될 수 있다.
또한 신품종, 농기계 등 농업연구결과의 실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농업인에게 생산기술 외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 십 형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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