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산 과일과 과채류의 시장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경주시 THE-K 경주호텔에서 열린 농업전망 2013 경북대회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FTA 추진 동향과 한·중 FTA 대응방안’에 따르면 FTA 체결로 인해 수입과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당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과일 과채의 소비량과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 과채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국내 소비자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1순위로 줄인 국내산 과일은 감귤이 35%, 딸기 20.4%, 사과 14.6% 등이었다.
농경연은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이 국내산 과일의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국내 과일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월에 수입되는 오렌지는 3~5월에 생산되는 딸기,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에, 5~8월에 수입되는 미국산 체리는 6월부터 생산되는 국내 체리,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의 여름과일과 일정한 소비대체 관계를 갖고 있다.
칠레산 포도 역시 국내산 시설포도가 출하되는 1~7월에 수입시기가 겹치고, 미국산 포도는 노지포도와 경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가 진행될수록 감귤과 오렌지처럼 동일한 품목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비대체효과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접영향을 받는 품목에도 피해보전대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발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직불제 개편, 통합 또는 소득안정보험 도입과 같은 종합적인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폭이 큰 미국산 신선 과일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의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렌지의 수입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FTA 발효 이후 기준관세가 20% 낮아진 오렌지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33.4%, 과거 3년 대비 67%, 수입량은 각각 23.2%, 52.7% 증가했다. 미국산 포도 역시 계절관세가 붙지 않는 10월부터 수입이 두드러졌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체리는 96.8% 수입량이 증가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