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에 이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액을 감정평가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고령 농업인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액이 상당 수준 늘어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담보농지가격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상품모형 재설계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농지연금이 시행 2년 만에 2,202명이 가입하는 등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연금액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밭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농지범용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기반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간척지에 첨단원예단지와 채종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등 수출형 미래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유휴농지를 재정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금년도 농어촌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2,035억원.
이중 용수관리부문에 9,991억원,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경지정리 부분에 1조3,3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농규모 확대지원과 경영효율화,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등 농지은행부문에 8,822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3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농어촌公, 감정평가 방식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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