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화훼농가와 관련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을’에서 ‘병’으로 인상하면서 경기불황과 소비부진 및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화훼농가들은 기존 ‘을’에 해당하는 전기판매액은 농업용 전체 전기요금의 3.4%에 해당돼 정부의 인상효과에도 미미하고 오히려 경쟁력 약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훼농가들은 관련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에 돌입했으며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으로 적용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용전력 적용기준으로 ‘갑’에는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이, ‘을’에는 육묘 또는 전조재배가 해당된다. 이외 농업과 관련된 전력은 ‘병’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kw당 930원이었던 ‘을’ 적용 기본요금을 ‘병’ 기준인 1,120원으로 170원(18%) 인상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 또한 kw당 26.3원에서 38원으로 11원(42%) 높였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본요금을 1,120원에서 1,153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화훼농가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행 1년차인 올해 25%, 2년차인 내년에 15%, 3년차인 2015년 10월까지 5%로 단계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2015년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병’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 화훼농가와 관련된 ‘을’기준의 연 전기판매액은 167억원으로 농사용 전체 전기판매액 4,899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사)한국화훼협회(회장 임영호)의 이승용 사무총장은 “정부는 화훼농가의 전력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을’기준을 적용했었다”며 “정부는 농업용 전기요금의 3.4%에 해당하는 ‘을’요금을 ‘병’으로 인상해 FTA체결로 상실감에 처해 있는 화훼농가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농사용전기요금의 3.4%에 해당하는 ‘을’기준의 요금을 올려 무슨 인상효과를 거두겠냐”며 “오히려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갑’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난재배자협회, 고양 파주 대책위 등은 지난 3일 향후 대응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으며 25일에는 한국화훼농협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