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상호가 마치 정부의 공기업인 것처럼 만들어져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관장’ 브랜드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다. 외국인 지분율이 60%가 넘는 인삼공사는 엄연히 민간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기업처럼 인식되고 있다.
국내 인삼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인삼공사의 과거의 경력 때문인 영향도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1999년 인삼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설립한 인삼공사는 모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2002년 KT&G로 민영화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음에도 공사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로 많은 소비자들은 공기업으로 알고 있다.
공사(公社)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의 하나’라는 뜻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으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이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관장’ 또한 ‘정부가 관장하는 공장’이라는 공익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2002년 민영화 이후 인삼공사가 독점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여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사명을 변경했지만 인삼공사는 10년째 사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 타 회사제품보다 신뢰감을 높여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이러한 잘못된 상술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 발의 배경은 사기업으로 하여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인삼시장을 독점하면서 공기업 명칭을 유지, 인삼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인삼공사는 이번 기회에 자발적으로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