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개최될 국정감사의 모습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의원들은 예산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조목조목 추궁할 것이고 장관과 청장은 동문서답으로 해명하느라 땀을 흘릴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과제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이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원예와 관련된 분야의 지원이 증대됐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원예 관련 분야의 지원이 증대됐다면 다른 농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의미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으로 우리 원예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자명하다.
예산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면이다. 그렇다면 예산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산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예산을 따오지 못한 공무원인가 아니면 공무원을 관리감찰하지 못한 국회의원인가?
근본 책임은 농업인 자신에게 있다. 농정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을 독려, 자극하지 못한 것에 2차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예산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한 우리 농업인에게 있다. 만약 농업인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다면 예산이 오늘처럼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예산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농업인은 예산의 잘못된 문제점을 농협과 전문 언론을 통해서 직접 알리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농협과 전문 언론도 농업 전체의 핵심 문제인 예산 증대를 위해 서로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은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우리 농업인이 결정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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