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전된다. 특히 식품의약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식품분야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개편안에서는 축산업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반토막이 났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어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자면 정부 내 비효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시 농림부는 식품업무와 수산분야를 가져오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꿨으나 5년 만에 다시 농림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해양수산부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지만 이번 식품의약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식품이 떨어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자 농업계와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며 “농식품부로 바뀌면서 신규 인력과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농업과 식품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식품안전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도 업무가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 조병희 지부장은 “식품안전에 원산지관리, 수입농축산물 검역까지 포함되게 되면 농관원과 검역검사본부의 업무도 이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농식품부는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는 인수위의 이번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재 논의돼야 한다”고 식품분야를 농식품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추진하면서 생산과 관리, 육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관리 측면에 구멍이 생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변화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부활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여야의원도 농축산식품부로 재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개편안에 식품이 사라진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인수위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농업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축산업의 기능만 강화한 졸속안”이라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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