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재해보험 등 개선 기대
국민 식탁에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이지만 심각한 수급 불안을 겪는 원예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큰 비율로 상승했다. 현재 무·배추 등은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 폭등과 폭락, 산지폐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규모화 예산은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2,144억원이며,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복합시설 2개소에 1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증대로 농가들과 노지채소의 계약재배가 증대되고 유통이 개선됨으로써 2013년에는 농가 피해가 감소하고 수급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어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도 증대됐다.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은 1568억원에서 2090억원으로 늘어 가입요율이 증가하고 올해부터는 배 종합보장 시범실시된다. 종합보장이란 기존의 태풍, 홍수 등의 특정위험만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자연재해, 병해충 등의 모든 위험에 대해 점수를 산술해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로써 배를 재배하는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는 주요 수출 원예작물로써 재해보험의 증대는 농가들의 경쟁력과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자개발이 시급한 화훼, 과채류 원예인들도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자와 관련해 Goldenseed프로젝트의 예산이 작년 23억원에서 160억원으로 7배 증대됐으며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도 29억원에서 61억원으로 2배 이상 증대됐다. 특히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화훼, 과채류는 과도한 종자 구입비용이 부담이며 종구 자급화가 긴요하다. 백합 종구 구입비용은 헥타르 당 1억원으로 농가경영비의 55%를 차지하고 외국산 종자에 대한 로열티 부담은 화훼류가 가장 많아 품목 단위당 로열티는 장미 1송이는 14원, 국화는 15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274억원이 늘어난 996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은 1578억원이 증가해 7,434억원으로 확정됐다.신규사업으로는 첨단온실 조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유리온실 지원사업이 1,500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한편 원예 관련 분야의 지원이 큰 폭으로 증대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작년 대비 0.02% 증가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결국 삭감당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 정부예산은 증대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예산은 그 증가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그 피해는 농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이미 국정감사 때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정부가 농산물을 수입해 계약재배의 근간을 훼손하는 마당에 예산만 증액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비판도 나왔다.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예산 증액은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금액이며 예산만 증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치에 의한 탁상공론 예산이 아닌 농민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피력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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