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4,11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원(0.02%) 증가하였다.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규모화 예산이 증액돼 계약재배 물량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2,144억원이며,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 무·배추 출하조절 복합시설 2개소에 100억원이 책정됐다.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 확대 반영해 5,593억원에서 6,711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도 당초 1,568억원에서 2,090원으로 늘어 가입요율이 증가하고, 올해부터는 배 종합보장 시범실시된다. 종합보장은 기존의 태풍, 홍수 등의 특정위험만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자연재해, 병해충 등의 모든 위험에 대해 점수를 산술해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자·생명산업 예산은 1,529억원에서 1,602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농식품 R&D도 2,912억원에서 3,06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Goldenseed프로젝트는 160억원, 민간육종전문단지조성 61억원이 책정됐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274억원이 늘어난 996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은 1578억원이 증가해 7,43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첨단온실 조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유리온실 지원사업이 1,5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 밭농업직불제 726억원 등의 직불금도 확대하였다.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원 중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 34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