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광양원예농협 조합장>
김영배<광양원예농협 조합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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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로 발생한 이익 농업에 돌려줘야

 
세계는 지금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다자간 FTA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물밑전쟁(협상)을 하고 있다. 개방화에 의한 자유무역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공정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은 공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어 보아서 잘 알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8강이라는 무역 강국으로 진입하게 된 이면에는 농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농촌은 산업화에 밀려 더 피폐해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더 이상 농업에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방화는 국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 중에서도 식량 자원과 축산 부문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원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정책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채소 가격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주범인 양 국가가 앞장서서 통제를 하는 것을 보면 원예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개방화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쪽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쪽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개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경제 민주주의란 취지에 맞춰 적정한 소득 분배를 통한 선순환 구조로 피해를 입는 분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개방화이며 경제 민주화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농업은 개방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토의 특성상 규모화를 위한 농업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넓은 경제 영토를 기반으로 현대화 된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농업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분야는 기술집약적인 형태의 원예 농업 뿐이라고 생각한다.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원예 농산물이 아닌가? 원예농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예농업인들의 기술력 또한 선진국 수준에 버금간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식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밥상위에 사시사철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올리는 것이 이제 주부들의 필수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원예 농업인들이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우리 농산물로 풍요롭게 채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부심을 갖기만을 바랄 뿐이다. 향후 5년을 이끌어 나가게 될 새 정부는 원예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지원하여 이제는 농산물 수출액 1조 달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