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게류 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농어업인단체들이 대규모 법안무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일수를 제한하는 대형마트 추가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의 중에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형마트 휴무 매장이 늘어나면서 농어업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는데 휴일 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릴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막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한미 FTA 등 동시다발 농어업개방과 농수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현장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질 것”이라며 “농수축산물은 신선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휴무에 따른 부패ㆍ신선도 저하 등 감모 발생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대형마트 추가 휴무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400만 농어민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만큼 국회통과는 보류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동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규모 농어민 집회 개최와 농어촌 현장 중심으로 법안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여ㆍ야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