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개선, 원예인 직접 나설 때
재해보험개선, 원예인 직접 나설 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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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寒波)가 발생하면서 농업계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2013년 계사(癸巳)년 벽두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화되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농가들은 재해보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농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배농사의 경우 가입착과수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재해보험의 시작이 되는 가입착과수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간벌(間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결국 보상이 적절치 않아 가입률은 낮고 이로 인해 재원이 부족해 보상이 저조하고 가입률이 낮은 악순환이 늘 반복되고 있다.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배 재해보험이 이러할 진데 다른 품목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아직 많은 품목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원예인들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효가 없다는 것. 이처럼 원예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비단 재해보험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재해보험이 개정은 큰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재해보험 문제 해결을 국회의원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원예인이 직접 나설 때가 됐다. 항의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 없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야 한다.
재해보험 문제의 원인은 보험업계, 입법기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우리 원예인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 농협과 전문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2013년 계사(癸巳)년은 우리 원예인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원예산업의 위상을 높여야할 중요한 해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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