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민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 절실
도시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또는 공원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농촌에는 이러한 위생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고단한 농사일을 마치고 목욕탕이라도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군청소재지까지 나가야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도 없다. 편안한 휴식공간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길 요망한다. <충남 부여, 최영호>
농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여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주변에 영화관 등 문화 인프라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 해외여행 계획 등 여가 활용 계획을 짜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고, 셋째, 가격 폭락이 잦은 농산물의 특성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여가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농촌 문화생활이 낙후된 점을 일종의 문화 양극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며 지원을 바란다. 이러한 대안은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농민을 가장한 비농민의 부정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여가향상을 위해 시험해볼만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북 울진, 홍용표>
#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업은 자연과 공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일손이 필요한데 요즘은 제때 투입해야 하는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봄에 시작해 놓고 나면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몸 관리는 가을걷이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작물의 시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해서 애써 농사지어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기상여건으로 초봄 서리피해, 뜻하지 않은 긴 장마, 긴 가뭄, 이상 고온과 저온, 태풍, 우박, 초가을 냉해 등 일기가 순조롭지 못하니 병해충은 극성스럽고 작물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수확이 좋지 않아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 영양, 김갑순>
인력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작물을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은 점점 줄이고 밭과 논을 과수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 수성, 김영국>
# 농산물 가격 보장 근본적 대책있어야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올라갈 조짐이라도 보이면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데,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본적이 없다. 시군이나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 기장, 최시훈>
농자재 가격의 상승만큼 농산물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농산물가격을 너무 억제하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다보니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게 되는 현실이다. <경기 남양주, 김용덕>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중국 등에서 수입, 농산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정부나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좋겠지만 농민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입을 적정선에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FTA로 인해 농산물이 더욱 대량으로 수입되어 농산물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자동차, TV, 냉장고, 휴대폰 등은 수출이 잘되니 농민들한테 일정액을 보조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전남 화순, 나종주>
# 농촌진흥구역 지나친 시설 제한 문제
농촌진흥구역 내에서는 재배시설 외 일체의 건축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 일정규모의 농업경영을 하려면 재배시설 외 가공포장 및 관리를 위한 관리사 숙소, 창고 등 최소한 필요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규제되고 있다. 지나친 시설 제한으로 오히려 재배시설을 불법 개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안전문제, 특히 화재위험이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노동인력의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가 많다. <경기 이천, 김민호>
# 농업협동조합 투명 경영 이뤄져야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연봉이 과다하다는 조합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의 연간소득은 1인당 1천만원도 매우 어려운데 비해 농민을 대표한다는 조합장은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더욱 힘이 부친데 농협은 경제 사업으로 임직원만 배불리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 조합장선거 입후보자 공탁금제도 도입
지역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공탁금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선거법개정에 의해 조합장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임하게 됨으로써 농협내 자체 선관위에 의해 치루던 때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지만 이제 중앙선관위에 기본 2,00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조합원수와 입후보자 숫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한사람 당 5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입후보자 공탁금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조합원수가 많은 큰 농협에 비해 조합원수가 천여 명되는 작은 농협의 경우 모든 여건이 어렵기만 하다. 공탁금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 유효득표수의 15% 정도로 지역농협의 여건에 맞춰 농협의 수익금에서 일부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구 달성, 곽동준>
# 지자체 농지정리 갈등해결 노력해야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주민 동의로 개설된 농로가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출입을 막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외지인들의 농지구입 바람이 일어난 읍·면지역과 토지구획 정리가 제대로 안된 산간지에서 이 같은 일들이 빈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농로가 지적도상엔 표시가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더 많다. 이에 따라 맹지(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늘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도 생겨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적도상엔 없지만 농로로 사용되는 땅은 지자체 등이 매입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기 시흥, 윤병국>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지원 요구
지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는데, 어느날 본인은 사십을 훌쩍 넘긴 나이라 정부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보는데 아내는 나이가 어린 탓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다는 고민을 들었다. 후진국에서 살다 와서 건강이 염려되어 건강검진을 받아보려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걱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새댁들만이라도 무료검진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 <전남 광양, 이미숙>
# 보험사 배불리는 재해보험 돼선 안돼
지난 태풍때 우리 농가는 사과 60%, 이웃농가는 대추 70% 이상 초토화 되다시피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조사에서 우리 사과는 51%, 이웃농가 대추는 30% 정도로 피해규모가 산정되어 보험금만 고스란히 날린 꼴이 되었다. 그나마 보험금을 일부 탈수 있다하여도 사고경력으로 이듬해 보험을 다시 넣을때 보험요율이 300% 가까이 올라 농민을 위한 농산물재해보험이 아니라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보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농업재해보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에 맞는 적정기준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연구해 주길 바란다. <경북 군위, 윤석구>
# 유기·친환경 농산물 판매지원책 요구
젊은 세대는 유기농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이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유통과정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도 필요하다. <경남 김해, 김병철>
# 폐농약 생활폐기물로 지정해야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수거하지 않아 농가의 창고마다 수북이 쌓이고 있으며 폐농약을 하수구나 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음.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생활폐기물로 보고 지자체들은 수거 및 관리책임을 갖고 처리해 주길 바람. <전남 순천, 김종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