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내수가격 불안정 등 농업분야에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 새로운 농정방향에 대한 농가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연료비 및 농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예인들의 새로운 대통령 및 정부에 바라는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지는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원예인들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들어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편집자 주
# 농협 자율적 개혁 필요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농협개혁이다.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인위적인 변화 또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농협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주목해 줬으면 한다.
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는 선대책 후 개방이라는 명제하에 외교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
우리 과수산업은 품질면에서 어느 국가에 비해 우수하다. 따라서 지원방식에 있어 무조건적인 보조가 아닌 생산기반 확충 등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정책수립에 앞서 반드시 생산자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한다.
# 수출물류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박성규 한국배연합회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농업을 물가관리 대상으로 보지 말고 평소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매년 낮아지고 있어 직불금 확대 등 농업지원으로 농가소득이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에 맞춰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FTA는 과수, 채소 등 원예산업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는 제외해야 한다.
농업도 수출비중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농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중심의 수출이 아니라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대기업 농업분야 진출 안돼
▲박성직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강동농협 조합장)= 대기업이 해외농업 진출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내 생산에 영향을 주는 대기업의 농업진출과 대형유통업체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화옹간척지에 들어서는 대기업의 토마토생산단지가 수출용으로 재배한다고 하지만 수출이 되지 않아 내수로 전환되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대기업 농업진출을 배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소비량이 집계돼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 소비량에 맞게 농가들은 계획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원예분야 재정 및 정책지원 긴요
▲김영배 광양원예농협 조합장= 채소 등의 원예는 우리나라 먹거리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국민 보건과 직결된다. 더욱이 개방화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이고 그 중 원예산업분야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축산 등의 타 농업 분야와는 달리 우리 원예분야는 정부 보조와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우리 원예산업에 접목시켜 수출을 증대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예분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 국민 건강 증진도 이뤄져야 한다. 원예산업에 대한 재원과 정책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 중국산 국화 수입관세 높여야
▲배인철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저렴한 중국의 국화, 카네이션 등이 들어와 국내 화훼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은 수입관세가 35%이지만 8%로 인하돼 국내 화훼업계는 붕괴될 것이다.
꽃값은 답보상태이나 유류비 등 농자재 값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한중 FTA에서 화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최근 중국산 국화가 저렴한 관세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국화농가의 살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화훼는 타 농산물에 비해 수입관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화훼를 사치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소비부진으로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만원 이상의 꽃 선물을 할 경우 뇌물로 단정해 공무원이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은 선물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풀어 꽃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 밭경지정리로 예정지확보 필요
▲김이권 금산인삼농협 조합장= 인건비 및 자재비의 거듭된 인상으로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약을 공급받아 인삼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
예정지 확보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해 앞으로 고려인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밭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예정지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예정지가 줄어들면서 논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벼에 인삼을 심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논에 인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삼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
# 배 등 농산물 과대포장 근절
▲임선민 맛골농원 대표= 태풍으로 낙과가 많이 발생해 생산량이 줄면서 과일가격은 좋지만 농가들은 아직도 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팬캡 등 포장비 가격도 오르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가들은 팬캡을 씌우고, 난좌에 띠지같이 붙이느라 노동력도 많이 들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농가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 농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이승하 썬플러스 홍성회장= 농산물이 비싸다고 하지만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크다.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줄여야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
농가들은 판매에 신경쓰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과농사를 짓는데 전체 생산비 중의 농약값이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자재 가격을 낮추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한다.
# 농자재가격 투명하게 해야
▲정성욱 대구경북능금농협 감사= 농자재 가격이 농자재상 또는 농협 등 구매처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판매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에 변화가 있는데 농민들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 농민은 농자재 구입관련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가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한다.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의 규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품목농협, 지역농협 등 각 산지조직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경쟁을 하고 있다. 같은 품목의 생산자단체가 연합해 규모를 키워야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같은 경우에는 산지유통을 오래 해오고 있어 노하우도 많고 전문성도 있다. 이러한 품목농협 중심으로 규모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김준혁 오류양파작목반=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농정이 필요하다. 특히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보험이다. 현재 재해보험은 품목이 한정돼 있어 큰 피해를 입어도 대상 품목이 아니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상 품목에 있는 재해보험을 확대해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농촌 서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료, 농약 등 각종 자재값이 인상해 농사에 애로가 많다. 새 대통령은 농자재도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 식량주권 지켜야
▲홍석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지도고문=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 식량주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우리나라 종자, 농자재 등은 다국적 기업에 예속돼 있으며 특히 FTA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식량을 공산품처럼 돈으로 구입하고 농산물 문제를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큰 문제이다. 이미 글로벌 식량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식량과 농업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을 공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식량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농업을 보호해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
# 농산물 가격과 인력문제 해결
▲정영일 송정리 양파작목반= 농번기가 되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인력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인력 문제와 농산물 가격은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의 핵심요소이다.
농촌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해결하려는데 이 또한 큰 문제이다. 농산물 가격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마늘도 저관세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억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