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산, 식량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정책 수립이 새 정부 농업정책의 첫 번째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에게 원예인들은 어떤 농업정책이 필요한 가에 대해 취재한 결과 한중 FTA에서 농업분야 제외, 농자재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배 광양원예농협 조합장은 “원예산업은 우리나라 먹거리 중 가장 많은 품목을 갖고 있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만 농업개방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으로 축산 등의 타 분야와는 달리 정부보조와 정책이 부족하다”며 “기술집약적인 원예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중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중국과의 FTA는 농업분야 피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도 FTA 등의 외교정책을 펼 때에는 선대책 후협상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예농가들은 생산비 안정, 유통구조 개선, 재해보험 개편 등의 요구가 많았다. 해남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준혁 씨(오류양파작목반)는 “재해보험은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라며 “재해보험 품목이 한정돼 있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승하 썬플러스 홍성회장은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줄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정성욱 대구경북능금농협 감사는 “농자재 가격이 농자재상과 농협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해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격 안정과 더불어 농자재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밭작물 직불제는 현행 19개 품목에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을 인상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는 별도로 농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농가경영안정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무, 배추와 같은 주요 채소에 대한 소득안정화 프로그램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해 경락가가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가들의 요구가 높았던 농업재해보험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 적정성,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의 현실성을 검토해 농업인 편익 중심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업재해보험 관리공단, 식품안전청이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박 당선인은 재해보험 제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재해보험공단 형식의 관리기구를 도입한다고 밝혀 건강관리보험공단과 같은 재해보험공단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관리강화를 위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관리 식품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식품안전청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 인력은행이 건립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을 제정해 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적절한 수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