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예 수출농업 육성, 채소소득안정제 도입
문재인,  품목별 전국연합 육성, 의무자조금 확대

2012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농업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원예산업신문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원예분야 공약을 비교해 분석했다.
두 후보 모두 임업, 축산, 수산업의 세부공약은 있었지만 원예분야는 없었다.
또한 원예 품목별 공약은 없으며 농작물재해보험과 밭작물 직불제 확대를 통해 원예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꾀하겠다고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원예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고 채소 소득안정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주요하게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품목별생산자조직(품목별전국연합) 육성과 의무자조금제도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원예 등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행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을 신선농수산물 위주로 개편해 소득 증대 기여하고 밭작물 직불제 확대해 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현행 ha 당 40원인 직불금을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품목중심의 직불제를 조정, 통합해 품목중립적인 농어가경영안정직불제로 확대 개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금액의 직불금 지불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채소의 소득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가격 등락이 심한 배추 등 핵심 노지채소 농가의 소득 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자 육종 인프라 구촉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종자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밭농사에도 대폭 확대한다.
농업재해대책법 전면 개편해 복구지원 대상에 농업용 시설(고설베드, 비닐하우스, 비닐, 온풍기 등)도 포함하고 정전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재난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 적정성,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의 현실성을 검토해 농업인 편익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보험 제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재해보험공단 형식의 관리기구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품목별 생산자조직(품목별전국연합) 육성과 의무자조금제도를 확대 하고, 생활협동조직 육성으로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및 공공급식·공공조달 영역에서의 친환경 농수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유기농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특히 밭직불제를 현실화해서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확대·강화 및 농업소득보험제도와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