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 진출에 대한 우려
대기업 농업 진출에 대한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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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농업개방 후 이미 수입농산물로 인해 포화상태로 과수, 과채, 양념채소류 등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진출하면 농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축산업에서 대기업이 사육할 수 있는 가축두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신호탄으로 경기 화옹간척지, 새만금 간척지,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리온실이 지어진 화옹단지에 대한 시설원예농가들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화옹 간척지 대규모 온실은 토마토를 재배하게 돼 있고 생산된 농작물은 수출 또는 가공품으로 출하한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온실에서 토마토가 아닌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규모 온실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일본 파프리카 수출시장을 조사하고 있고 파프리카 종자와 선별기 구매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품목변경 시에 농식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시설원예 농가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지진발생 등의 일본 국내 사정으로 수출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로 유입되면 가격하락은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노동자로 전락돼 농업·농촌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 농업예산지원 등을 차단하고 농업진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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