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인 시장경제원리가 농산물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는 수입 농산물로 가격을 낮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영남 조합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등락은 당연한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시장경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농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을 하고 계획경제를 합니다. 정부는 규제 대상인 재벌은 통제하지 못하고 농산물 시장을 간섭하고 소비자를 자극해 기형적인 가격등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며 우리나라 농업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도 시장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했기 때문에 결국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가격폭락을 일으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된 농산물은 수요처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11만톤의 양파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매월 2만2천톤을 공매했지만 수입량은 50%미만이다. 이에 대해 전영남 조합장은 “수입산 양파는 국내산 보다 가격이 20% 저렴하지만 품질이 국내산 보다 월등하게 낮아 수요처가 제한적입니다"며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수입한 농산물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농산물 가격만 낮춘 셈이 됩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전영남 조합장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며 농업과 노동 문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역설했다.
농산물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영남 조합장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분석이 필요하고 농협과의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해 우리나라 농업보호에 이바지하겠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