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농업용 면세유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최근 발표한 농정공약 요구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농연은 농정 공약 요구안에서 현행 3%인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20년 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농어업 인력이 급감하고 있고 농가부채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시설투자, 내구성 장비 구입 등으로 2009년에 2천6백26만8천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신규 농어업 인력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책 자금은 0~2% 수준의 낮은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선진국들은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에도 미국 1%, 프랑스 2%, 일본 0~1.6%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소득 향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더욱이 FTA를 통한 외부 충격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 자금 금리 인하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농연은 설명했다.
한농연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공급기준량을 정했으나 정한 양만큼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공급기준량에 대한 불신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배정을 요청한 농가에만 추가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인간 불평등 발생 및 제도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면세유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면세유가 농가 경제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2001년 리터 당 417원(휘발유 기준) 하던 가격이 2010년 기준으로 리터 당 826원으로 두배 이상 폭등했다며 면세유 가격 인하를 위한 농협중앙회 역할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 시간 계측기 의무 부착에 대해 계측기 구입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도 농정 공약으로 요구했다.
면세유 계측기는 대당 가격이 약 40만원으로 정부가 2011년 계측기 구입비용을 8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규모가 작아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농가는 오히려 자비로 고가의 계측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농연은 ▲한·중 FTA 중단 및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예산 확충, 쌀목표가격 인상 및 밭작물목표가격제 도입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농가 생산비 반값정책 실시 ▲후계농 육성대책 현실화 ▲세계 곡물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목표 설정 등도 농정 공약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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