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ha 미만에 대해 1% 금리로 유리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2ha 이상의 유리온실은 2~ 3% 금리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과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온실신축을 통해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정부의 발표로 그동안 온실을 신축하고 싶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의 경우 사업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융자상환기간이 짧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설원예 전문가는 유리온실이든 비닐온실이든 평당 투자비가 50만원이 소요된다며 평당 순수익은 잘해야 5만원이 된다고 한다. 3,000평의 온실을 신축할 경우 15억원이 소요되고 연 순수익은 1.5억원이 발생, 이자발생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도 원금만 갚는데 꼬박 1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이자를 고려하면 10년이 초과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사라는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치는 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다. 여기에다 개보수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전문가는 시설원예농가에 여유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유리온실은 5년 거치 25년 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늘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시설원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외국과 같이 농가의 의욕, 기술 및 사업 능력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도 실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담보는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성실한 시설농가에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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