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사업 집행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은 2009년 예산 260억원 중 185억원(71.2%)이 집행됐고, 2010년에는 집행률이 26.2%, 2011년 53.3%였다. 금년에도 지난 8월말까지 25.4%에 머무르고 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농가에 에너지 절약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19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에 대한 집행이 낮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초기투장비용이 ha당 14억원으로 많이 소요되고, 농가 자부담이 2.8억원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돼 후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 등으로 신청농가가 적었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은 계획대비 2배 이상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시설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사업실적 향상을 위해 사업수요가 많은 에너지 절감시설 위주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이며 사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데 기인한다.
향후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을 낮추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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