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기관 6개부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어려워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새만금사업은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민간 참여가 어려워 기존의 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발의가 있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경기도 수원시 병)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11월 5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고 민간이 초기 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 법의 폐지를 발의했다.
또한 남경필 의원 등은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6개 부처의 개발업무를 통합하는 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신설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설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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