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여성부, 외교부, 복지부, 문화부 예산 증가율은 40%를 넘은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은 5.3%로 국토부, 통일부와 함께 한자리 증가율을 기록,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예산대비 6%선, 내년전체예산(안)을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20조5천억원이상은 돼야 한다”며 “예산이 없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관도 예결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 재해보험료 국고보조 70% 높여야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50%이라며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 가는 농·축·수산인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라도 농어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율을 70% 이상으로 올려 농어민 부담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이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면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재보험 제도를 개선해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손해율 180% 이상을 대폭 낮춰 줘야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식품 안전성 문제와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GMO 유출로 생태계 교란
답변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도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가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전자변형 GMO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 GMO가 식용은 식약청이, 사료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생태계 교란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반쪽자리 모니터링이라며, 범부처차원의 수입 GM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수입식품검역, 기업체 관리 등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의원 나라미 부정유통 적발 후 사후조치 문제, 저소득층에 지급된 나라미가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양곡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황의원은 “나라미가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적을 위한 단속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시중에 유통되지 말아야 할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나라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적발사례가 없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삼 약사법규제는 이중 규제
윤명희 의원은 저년근 인삼의 재배면적이 6년근에 비해 4배가 넘고, KT&G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저년근 인삼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삼류 한약재가 약사법 규제에 포함돼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
윤 의원은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도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돼 이중규제를 받게 된다며 인삼농가들은 현 인삼산업법에 의해 중금속·농약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인삼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삼 한약제의 이중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농식품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농식품부 4급이상 공직자와 재산등록 의무자의 퇴직자 총 89명 중 6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운 의원은 “66명의 재취업자 중 농림수산식품부 유관단체 재취업자는 60명(91%)으로 드러났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곳으로 재취업한 자는 5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을 통해 유관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하는 것은 조직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갑을관계’를 악용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 종자로열티 수익 창출
종자 품종 개발로 종자로열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촌진흥청의 본업은 종자개발에 따른 로얄티 실적은 2008년 이후 전무하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로얄티 수익은 고작 3만5,621달러(한화 약 4천만 원) 수준이다. 홍문표 의원은 “1,210명의 석·박사를 보유하고, 종자개발, 특허출원을 다수하고도 수출을 통한 로얄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식량종자 개발에만 주력하여, 화훼, 원예 등에 대한 개발이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여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농민의 소득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고독성 농약 불법 등록
수입 농산물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가스(HCN)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산가스는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맹독성 물질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우남 의원은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2000년에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청산가스 농약을 불법 등록시켰고, 2010년 재등록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농촌진흥청장은 즉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청산가스 농약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석면슬레이트 처리 시급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부진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춘진 의원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전국 시·도별 평균사업달성률은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석면처리사업은 인천이 15%로 가장 낮았고 부산(24%)과 강원(36%)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72%)과 제주(79%)는 상대적으로 달성률이 높아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사업이 늦어지면서 수십년 된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국 건축물 638만동 가운데 슬레이트 건축물은 18.1%인 123만동이나 됐다. 이 중 경북이 15.6%로 가장 많고 전남(15.41%), 경남(14.22%)이 뒤를 이었다. 도시화 비율이 높은 서울(0.92%)과 대전(0.87%)은 1% 미만이다. 충북은 7.85%다.
농어촌의 경우 전남이 24.37%로 가장 많았고 경남(15.53%)과 경북(15.07%), 충북(9.35%)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사업 속도로는 건축연식이 30년 이상된 슬레이트 68만동을 철거하는데 68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