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융자로 지원되면 농가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서 이같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보완대책사업의 시행방식별 내역을 보면 2013년도 융자사업이 9,223억원으로 올해보다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축산, 과수, 화훼, 인삼특작 등 시설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융자사업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대책사업의 내년도 예산 증가분은 4,024억원이고 이중 70%인 2,777억원이 융자사업 증가이다.
융자사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자금부족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농가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융자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농업인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부담이 늘어나 농가부채가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대상인 과수, 특작, 화훼, 축산농가의 소득과 부채를 보면 이들 4개 부문의 농가당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평균농가에 비해 높으며 연도별로도 점차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도 평균농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86.4%이지만 과수농가는 119.9%, 인삼 등 특작농가는 324.1%, 화훼농가 259.1% 축산농가는 189.8%이다. 연도별로 보면 과수농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13.1%에서 2011년 119.9%로 늘어났고, 특작농가는 2009년 98.4%에서 2011년 324.1%, 화훼농가는 2009년 91.8%에서 2011년 259.7%, 축산농가는 20009년 123.9%에서 2011년 189.8로 높아졌다.
현재 이들 과수, 화훼, 특작 농가의 소득이 일반 농가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본격화되면 소득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 부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시설현대화 융자금의 정책대상인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농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평균농가보다 높고 향후 더욱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부문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융자금의 비중이 계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가부담 측면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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