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0.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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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4일 농식품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는 이슈도 없고 감동도 없는 밋밋한 국감이었다는 것이 기자들의 평이다.
국감은 의원들이 언론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농업계 현안을 풀어내는 자리이지만 초선의원들은 농업계의 현안을 찾기보다는 농식품부에 요청한 자료에만 의존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만 지적하는 등 초선의원 특유의 열정을 보이지 못했다.
농업정책에 대한 국감보다는 폭로식 한탕주의도 여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올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낙과로 인한 피해와 대책마련보다는 재해보험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의 과수농가들은 낙과피해이외에도 태풍 바람에 의해 부딪히면 생긴 멍과 상처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없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올해 국감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려 이슈가 묻혀버린 탓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 농업예산 축소,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을 발로 뛰면서 소통을 통한 국정감사가 내년에는 이뤄지기를 바란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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