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일부품목 가격이 10년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수급안정 사업을 단순히 물량 조절에만 신경 쓰지 말고 농가 생산비 및 경영비 인상을 고려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근태 의원(새누리당, 부여·청양)은 지난 12일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급안정사업과 관련 양만 조절하지 말고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증가율, 기타 공산품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년 동기대비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급조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통공사의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존재한다고 돼 있으나 농산물 가격 통제시는 과연 유통공사가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3년간 해외농산물을 수입한 것은 1조2,900억원이지만 국내 수매액은 1,630억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농식품 수출 77억불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국내 순수 농산물 수출실적은 얼마냐”고 질의하자 김재수 aT 사장은 “13%인 10억불”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해외 원료를 수입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 신선농산물을 수출해 농업인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며 “유통공사가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 2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라며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수급관리위원회가 집행기관인 유통공사 산하가 아니라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설치돼 다행이다. 수급관리위원회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역할이 중심이지만 농민들의 책임과 상관없이 값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부양시키는, 지지해 주는 정책도 같이 해야 형평이 맞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농민들은 농작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곤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에 농수산물이 미치는 영향은 7.76%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