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농가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볼라벤, 덴빈 등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액이 급등해 재해보험 손해율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농작물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의 손실이 커져 재해보험 보험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재해보험 분야의 지급 보험금이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재해보험의 적자폭이 2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11년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119.4%로 2009년 105.8%, 2010년 104.6%에 이어 3년 연속 100%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최근 3년간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에 의한 피해가 커져 지급보험금의 증가속도가 수입보험료의 증가속도를 앞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입 대상품목을 빠르게 확대하는데 주력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발생시 해당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재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측정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서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손해사정과정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해발생시 미리 협정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인도, 미국, 캐나다 등은 정부주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재해보험 손해율이 110~120%를 넘을 경우 재보험사에서 모두 부담하고, 재해보험 손해율이 180%를 넘는 경우에만 정부가 보상하기로 돼 있어 정부 보상기준을 낮춰 보험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품목확대와 함께 보험운영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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