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예고도 없이 지난 8월 6일부터 농사용 전기 3%를 인상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농사용 전기의 기존 갑·을·병 요금체계를 갑·을로 축소 개편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장 농어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병 기준 요금으로 축소됨에 따라 을에 해당 하던 농가는 15% 비싼 요금 적용과 농사용 전기 3%인상까지 더해져 급격한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개방 이후 피해대책과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에 편입된 농사항목을 갑과 을로 편입시켜달라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한미FTA비준 통과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취지의 일환으로 APC,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농사용 전기를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 않냐”며 “그럼에도 이번 한전이 오히려 이전 농사용 전기 이용체계보다 후퇴한 개편안을 속전속결 진행·결정한 것은 한미FTA로 일방적 피해를 입을 농어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한농연은 또한 “이에 한전은 농민의 지속적인 요구와는 반대되는 병 기준요금으로의 갑·을 축소 개편과 농사용전기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사용 전기 갑 적용 시설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내부적 문제를 농업인의 피와 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400만 농수축산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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