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김풍식)의 검사인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인원의 부족으로 수검대상 기관은 약 10년에 1회의 검사를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각종 기금의 공정한 집행여부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검사대상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단은 현재 농특회계융자금과 이차보전대상자금을 검사하고 있으나 축산발전기금, 농산물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은 자체검사로 이뤄지고 있어 객관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2005년 4월 검사업무를 시작한 관리단은 당해 276억원, 2006년 225억원, 2007년 263억원, 2008년 369억원, 2009년 273억원, 2010년 253억원, 지난해 254억원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이용한 수검대상 기관은 1,750여개에 이르러 현재 관리단이 연중 검사하고 있는 기관인 80~100여개를 고려하면 모든기관을 검사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양일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부 기획차장은 “검사주기가 10년이 되면 잘못된 정책자금이 만기까지 유용될 수 있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검사를 받는 기관은 운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고 한 번 수감을 받은 후 다시 안일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차장은 “검사주기를 단축해 수검대상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안정기금, 수협중앙회의 수산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검사가 이뤄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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