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WTO 각료급 회의가 지난달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는 30여개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당초일정보다 앞당겨 종료됐다. 그린룸 회의에서는 농업분야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 등 핵심잇슈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EU가 관세감축에서 G20제안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음을 표명한 반면, 미국은 시장접근에서 목표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국내보조의 추가감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금번 기간중에 주요 6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들도 별도 회동, 주요국간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향후 일정 관련,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협상시한을 정하지 않고, 라미(Lamy)사무총장에게 주요 6개국을 비롯, 주요국들과의 집중적이고 폭넓은 협의를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을 요청했다.한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수입국 그룹(G10)과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G33)은 금번 기간중에 각료회의와 기자회견을 갖고 그룹 공동입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G10은 관세상한 반대와 민감품목의 신축성 확보, 협상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G33은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관세에 있어서의 충분한 신축성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위기상황이지만, 내년 6월말 미국 TPA 종료 등 각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협상이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국들 사이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고, 라미 사무총장이 이번에 회원국들로부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라미 사무총장이 주요국과의 강도있는 협의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정부측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Lamy 사무총장의 행보와 주요국 협의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입장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등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