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주재로 열린 ‘태풍 피해 및 추석대비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회의’에서 전라남도 농정 관계자는 “재해보험 품목이 적고 재해보험국고 지원율이 상이하다”며 “실제 복구비보다 낮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해복구비 산정 단가를 현실화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농정관계자는 농어업재해조사 지침에 대파대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파대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비용을 지원하는 대파비는 현행 유실·매몰·침수 등으로 실제 대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필지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낙과 과일 수매 대금을 조기에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협에서 낙과 수매 대금을 10월 중에 지급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수매대금을 15일까지는 지원해야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보험실사가 3일 현재 40%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보험실사를 요청했다.
풍수해보험과 시설하우스보험 통합에 대한 정책건의도 나왔다. 전라남도 농정과 관계자는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기관이 다르고 보상수준도 상이해 통합이 필요하다”며 “정부산하에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설하우스 복구 보조지원율이 35%이지만 지원단가보다 많은 복구자금이 소요돼 현실적인 지원율은 14%에 불과해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하우스의 복구비는 1ha당 7천9백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 비용은 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낙과 수거비용도 1ha에 85만원이 소요돼 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대책으로 과일은 낙과 물량 가공처리 등을 통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식용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 범국민 팔아주기 운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은 가공업체를 통해 수매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배수로 정비, 반사필름 피복을 통한 착색관리 등 후기생육 촉진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채소류는 고추 탄저병 발생 등에 대비한 약제살포 요령, 생육 촉진을 위한 영양제 처리법 등 지도하고 김장채소 파종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파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