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강화하겠다고 반복해서 발표해 왔다. 그러나 농가들로서는 보험의 문턱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 각종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경영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편,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로서는 농작물재배보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가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는 보험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우선 사과, 단감을 내년부터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 1,584억원이었던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2,700억원으로 늘려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업관련 예산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적으로 삭감됐다. 내년도 농업예산도 타 부처에 밀려 줄어든다고 한다.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대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농업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을 대비해 농작물재배보험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과와 배의 가입률은 50%를 웃돌고 있지만 여타 품목은 30% 아래에 머물고 있다. 농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지원비를 50%에서 7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성격으로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전국 모든 농업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국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