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경분리 자금지원 가능성
정부, 신·경분리 자금지원 가능성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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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협 신·경분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난 5일 열린 농협 신·경분리 관련 워크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결권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자본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국장은 “신·경분리위원회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까지 포함 종전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 구성했다”며 “신·경분리위원회에서 농협측이 제시한 추가 자본금의 적정성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등을 꼼꼼이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국장은 또 "무상으로 농협의 추가 소요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실상 농협에 대한 추가 소요 자본금 지원 입장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정국장은 "현재 정부의 고민은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경제사업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국장은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농림부 농협 신·경 분리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의사결정을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 LG카드 인수전이 오히려 농협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경분리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지적에 농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농협의 LG카드 인수는 오히려 농협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여줘 농협은 물론 나아가 우리 농민들에게 이득"이라고 밝혔다. “농협측에 LG카드 인수전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다"면서 "농림부도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이득은 반드시 농민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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