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시설원예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설원예 중에서도 파프리카, 딸기 등 과채류와 장미 등 화훼류는 그동안 수출효자품목이었고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에 있어 시설원예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예인들은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에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이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대규모 첨단온실 신축지원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가 있다. 2020년까지 5,000ha의 첨단유리온실 지원이 농가들보다는 대기업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농식품부는 국내 대그룹 산하의 A농자재기업에게 화옹과 새만금에 대규모 온실을 승인한 바 있다. 화옹단지와 새만금 단지에 들어서는 온실에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재배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농식품부와 A기업은 수출용으로만 재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자연재해 등으로 일본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 대규모로 재배된 농산물은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2009년 농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농업법인회사를 추진하고 있어 농가단위 지원이 축소된다는 농가들의 우려가 많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기업형 농업경영체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현재 기술력을 겸비한 경쟁력을 갖춘 농가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원방식에 있어서 융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원예산업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대규모 유리온실은 건축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해 3~5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에 보조가 아닌 융자로 지원되면 농가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지조성 비용은 융자지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시설원예 유리온실 사업에 있어 보조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고 장기 저리 융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과도한 시설비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비와 순이익을 도출해 농가들이 경영안정화될 때까지로 상환기간을 정해야 하고 금리 역시 1% 이하의 저금리가 책정돼야 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유리온실 뿐만 아니라 식물공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는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기업보다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