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차 협상이 지난 5일 끝난 가운데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모델리티에 대해 초기 단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델리티는 FTA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으로 모델리티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만들게 된다.
2차 협상까지 진행됐지만 관세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리티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1차에서 합의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일반민감/초민감품목)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의 분류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민감품목군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감품목의 개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관세감축, 부분감축, 세번분리 등을 다양한 양허방식을 도입해 민감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으로 보완장치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대응방침을 갖고 있다.
2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협상에서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분리해 협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분야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서는 지역화 조항에 유의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 조항은 중국에서 위험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다.
사과, 배, 복숭아 등 대부분의 과실은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화 조항이 인정되면 수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국이 협상에서 지역화 조항 인정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조재호 국제협력국장은 “중국과의 FTA에서도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초민감품목은 장기간 관세철폐, 양허제외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협상은 다음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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