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4.8% 감소
한·미FTA, 한·EU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FTA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지난 18일 “7월 2일 기재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이 4.8% 감액됐다”고 밝혔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8.1조억 원이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7.3조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4.6% 증감했음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1.7% 증가했고, 이 중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오히려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기 체결된 FTA 후속대책 마련과 한·중FTA에 대한 대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식품 산업과 안전, 농수산물 수급안정, 재해대응, 농어업인 복지 등을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요구규모는 6.5% 증가시키고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요구액은 4.8% 감액됐다”며 “이는 정부가 말로만 FTA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실제로는 농림수산식품업을 홀대하고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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