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퇴비로 공정규격 단일화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업계 현안사항인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차등지원 폐지에 따른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최근 총리실은 서로 공정규격이 다른 가축분퇴비와 음식물퇴비의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를 대신해 발표에 나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손이헌 상무이사는 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공정규격이 단일화될 경우 일반퇴비의 규격으로 단일화해야 하고 ▲단일화될 경우 등급판정기준을 원료특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야 하며 ▲등급관리는 유지하되 등급간 차등지원도 없어져야 하고 ▲품질관리와 업체관리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지원 비료 소비자 요구 사항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한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북비료지원이 재개될 경우 화학비료와는 별도로 지원 품목에 추가토록 건의하고 각종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금지로 100% 육상처리가 될 것에 대비 농지활용에 대한 법률 제정 준비팀을 결성해 가동키로 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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