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더욱이 `12년 영농기전 전지구 준공을 추진목표로 부진지구 원인 분석 및 공정만회 대책 수립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준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준공 후 안정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토양특성, 이화학성 검정, 수치지도 작성 등 사업 준공 후에도 영농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관리 체계 수립 및 관련 정보를 농업인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1만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되며, 농지의 활용면에서 논밭 겸용, 시설원예, 특용작물 등으로 농지의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다. 또한 첨단농업 및 대규모 영농단지로의 활용도 가능해지므로 농경지 가치상승 효과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본부는 수년간 상습적인 침수피해에 시달려 낙후되었던 농촌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침수위험이 있어 벼농사밖에 하지 못했던 저지대 농경지 영농환경을 개선해 농경지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고소득 작물재배가 가능한 우량농지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의 주산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경북지역의 사업량은 총22개소로 둑높이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총 4억3천만톤의 추가 저수량을 확보 할수 있다. 총사업비 4,499억원을 투입해 `1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체 추진실적 약 70%를 기록하고 있다.
`12년 19개지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저수량 4억3천만톤 확보로 신규저수지 33개소 축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예산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해 저수량 확보와 더불어 도시민에게 친환경 쉼터를 제공하는 수변복합문화공간조성 효과도 추가된다.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개설, 저수지 취수탑건설로 전망대 효과, 제방 하류지역에는 오토캠핑장 조성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저수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싸고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의 구매기회를 제공,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수탁사업
경북본부는 현재까지 3만6천필지, 7,767ha를 쌀전업농 등에게 빌려주어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농가 평균 0.59ha의 경영규모 확대로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경우,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경북본부는 올해 1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지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한다. 지난 2010년 처음 매입비축사업 시행 이래로, 농지처분이 어려운 농업인 254명의 농지 495여필지를 매입, 186억원을 집행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 하는 농업인 및 1ha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매입한다.
농지매입단가는 25,000원/㎡(8만2500원/평), 시지역 35,000원/㎡(11만5500원/평)이다. 이렇게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도신청 농지에 대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농지가격 적정성에 대한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의 수급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 매입농지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농지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사업
경북본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질병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금년에 5,248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2년 1월 1일~194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로서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밖의 전·답·과수원을 매도 또는 임대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3,000㎡(907평)이하는 자가소비를 위해 농업경영을 계속할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년간 3백만원을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최장 10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임대시에는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어 고령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도입 1년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수 1,000여명을 돌파했다. 도입 첫해 예상치인 500명의 두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그리고 960여명의 가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지연금 사업은 경북지역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며, 올해에는 전년보다 7배이상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1년 농지연금사업 시행이후, 경북내에는 지난 한해에만 104명의 농가가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경북지역에서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49만원, 기간형 가입자은 월평균 72만원을 연급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덕곡저수지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및 생태계 복원
총 사업비 253억원 투자해
남서쪽의 북두산, 북서쪽의 가야산 등으로 둘러쌓인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315.2mm로 전국 평균 강우량 1,274mm보다 75.2mm가 많은 값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이 다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여름철에 집중되어 수자원 이용률이 매우 낮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덕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촌지역 소하천 건천화 방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변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1.25ha로 경상북도 평균 1.21ha(2008년기준)보다 높은 이 지역 농민들은 물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이 환공되면 덕곡저수지 둑은 기존 32.0m보다 높은 54.2m로 확대되어 저수량도 기존 1,964천㎥에서 4,994천㎥로 약 2.5배 이상 증가되어 가뭄을 대비한 수자원확보 및 하천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취수탑이 신설돼 취수 조절이 편리해지고 전동식 수문 및 모닝글로리형 여수토와 배수터널형 방수로를 설치하는 등 방류시설 또한 최신형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덕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공사 관리와 시행이 가능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수행)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수지 둑 높이기 미래
영농환경 변화 대비 효과 커
유병원 고령지사장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확보하고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과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이라며, “물의 수요과 공급을 과학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최적의 수변환경을 돌려주는 등 미래 영농환경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기대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또한 “덕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변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가야산 국립공원등 수려한 주변경관을 바탕으로 녹색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어촌 소하천 수변환경 개선 등으로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