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30일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연구원 보고서(‘02)에서 제시된 2단계 신·경분리방안 대로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한다.특히 신·경분리할 경우 7조8천억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등 자체적으로 조달할 경우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조성,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농림부측은 전문가, 관계부처, 농협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를 통해 농업인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협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중앙회는 향후 10년간 대형판매장 신설 등 소비지유통망 확충에 6조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해서도 적정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관련 추가자본금 확충을 위해 조합 출자, 외부조달, 자력에 의한 적립(이익잉여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조합 출자 방안은 조합의 경영여건상 일시 충당이 어렵다고 밝혔다.농협 외부에서의 조달은 투자자들의 간섭, 압력 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의 훼손과 농업인실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반으로부터의 조달은 한계가 있어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따라서 별도 독립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금 조달 △농업 구조의 변화 △조합 자립경영기반 확충 등 전제조건의 성숙이 선결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협동조합 구성원의 통일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지적했다.이처럼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중앙회 자력에 의한 추가 자본금(이익잉여금 적립)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경우 각 독립법인을 설립하는데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별도 법인화 이후 교육지원사업비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합회 및 조합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일정부문은 경제사업연합회가 자체부담하고, 신용사업연합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교육지원사업비를 부담하는 방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전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무이자자금을 5조6천억원으로 확대 적립하는 등 13조원의 자금을 조성, 7조원은 산지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농협에 지원하고, 6조원은 소비지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투자에 집중,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조성된 자금으로는 △품목별·유형별 산지유통 핵심 선도농협을 2005년말 현재 125개소에서 2015년까지 402개소로 확대 육성하고 △RPC(미곡종합처리장)을 시군단위로 100개소로 통합, 광역화해 수입쌀과 경쟁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축산물 브랜드를 30개 내외로 광역화하고 축산물 전문 조합원 1만여명을 육성,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조합가공사업 판매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가공식품 전문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수출 거점농협을 200개로 확대 육성하며 친환경 및 고품질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농협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1천평 이상의 대형판매장 50개소, 3백평 이상의 슈퍼수퍼마켓(SSM) 500개소 등 소비지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농산물 도매공급을 위한 자본제휴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기로 했다.이같은 자금의 집중 지원과 중앙회의 직접투자를 통해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를 2015년까지 55%로, 도매유통 및 소비지유통의 점유비는 각각 40%, 15%까지 확대키로 했다.특히, 신경분리 이전 단계에도 신경분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가일층 강화하여 신용·경제사업의 구분 채용 및 승진·이동의 엄격한 제한과 사업성과별 차등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가칭 ‘타회계자금대여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부문간 합리적인 자금 차단벽을 설치, 자금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또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 활성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경